보편적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복지기사 2014.04.09 22:21




1.
영상에서 보듯 스웨덴에서는 왕자도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국가예산을 사람들에게 퍼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세금을 지불하고 받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이런 차원에서 고소득자들도 세금을 내기에 보편적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세금도 많이 내고 심지어는 소득 중 세금 비율이 높기까지 합니다.


3.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의 5대 목적중 하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고소득층을 가리지않고 모든 국민의 초등,중등 교육은 무상이며 

동일하게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보험비를 내면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목표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4.
복지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즉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기에 소비를 진착 시키며 내수를 활성화 시킵니다.

4대강, 경인운하, 용산 역세권 개발 등 몇십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경제는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고

소수의 토건 업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는 돈잔치일 뿐이었습니다.

이 돈을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으로 지역 유기농 농산물을 구매해서 

지역 농가를 살리고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경제 선순환과

아이들의 식사 권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 두 가지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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